촉법소년연령, 어린 자녀 지키고 싶다면 대응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다른 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은 일단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오지요.
특히 촉법소년연령이 검색 이유라면,
“우리 아이는 처벌을 안 받는 나이 아닌가?”
이런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있을까요?
또, 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느슨하게 대응할까요?
이 부분부터 분명히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님 대부분은
‘형사처벌이 없으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정작 소년보호처분이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까지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 공백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 가장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문제 인식을 갖는 일입니다.
그 출발점에서부터 대응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촉법소년연령, 처벌이 정말 없는 나이인가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조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라면 부모님의 지도하에 회복 가능하지만
6호 이후부터는 외부 기관 위탁,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소년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장기간 생활해야 하고,
심리·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경험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남길지 생각해 보셔야 하지요.
따라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으며,
어떤 처분을 받느냐는 부모님의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이 학폭위만 생각하고 경찰조사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교육청 단계를 넘어 경찰로 넘어갔다면
이미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준비가 중요할까요?
경찰은 자녀의 말, 표정, 태도, 진술의 흐름까지 모두 기록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소년재판에서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상황임에도 적절한 설명 없이 조사를 마쳤다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를 수차례 보았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에 정확한 방향을 잡고 준비한 경우
보호처분 자체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고,
어떤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익히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경찰조사에 동행해
아이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잡고,
부적절한 질문이 나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자녀의 소년보호처분 단계가 이 시점에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연령이라는 특수한 영역은
‘어린 나이니까 괜찮다’는 막연한 기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는 아이의 학업, 관계, 미래 전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한 번 내려진 보호처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조사의 방향을 잡는 일, 아이의 사정을 법적으로 설명하는 일,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준비하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이라면,
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은
정확한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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