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동성성추행 가볍게 여겼다간 불이익으로 이어집니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동성성추행을 검색하는 부모님들은 대체로 비슷한 감정을 품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검색부터 하게 될까요.
사건의 실제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또 “동성끼리라서 덜 심각한 건가?”
“혹시 이미 혐의가 굳어진 건가?” 같은 질문이 계속 떠오르지요.
그럴수록 사실과 오해가 뒤섞여 마음이 복잡해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핵심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동성이냐 이성이냐는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초기 대응 속도가 자녀의 기록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해집니다.
Q. 동성 간 접촉인데도 왜 강제추행이 문제 될까요?
많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별이 같으면 불쾌감이 덜하지 않나요?”
그러나 법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이라는 범주는 성별이 아니라
상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활용한 성적 접촉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가 문제로 이어집니다.
즉, 자녀가 “장난이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해도
상대가 느낀 불쾌감·당황·두려움이 명확하면 강제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판단 기준이 중요할까요.
동성 간 사건일수록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해가 더 쉽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기습적 터치라면 더 엄격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성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가정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초기 진술이 왜곡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한 해석 없이 대응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Q. 억울함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야 할까요?
억울함을 말로만 설명하면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해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행동이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음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맥락, 이전 대화,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판단 근거가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합의를 먼저 하면 해결되겠죠?”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억울한 지점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또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경우,
아이의 반성 태도와 환경 자료가 처분 단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향후 개선 가능성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잘못된 부분은 설명하고,
오해가 쌓인 지점은 자료로 바로잡고,
필요한 부분은 침착하게 정리해야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의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지킵니다
청소년동성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친구 사이의 다툼이 아닙니다.
학교생활, 입시, 성범죄 기록 여부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모님이 늦게 움직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겪게 될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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