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터넷도박, 상습이면 처벌 수위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인터넷도박을 검색하는 부모님들은 보통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수습 가능한가?”와 “어디까지 처벌이 나올까?”라는 두려움이죠.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인터넷도박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형사 기록으로 이어질 위험인지 스스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온라인이라는 환경 특성상 돈의 흐름이나 사용 내역이 금방 드러나, 숨길 여지도 적습니다.
부모님 마음속에서는 ‘청소년인데 조금은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뒤섞이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을 매번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터넷도박은 가볍게 흘려보낼 사안이 아니며,
초기 대응 속도가 처분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왜 지금 판단이 필요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Q. 인터넷도박을 하면 청소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많은 부모님이 “미성년이니까 소년부로만 가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전과 기록, 사회복귀 과정, 학교생활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도박은 단순 참가만 해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습성이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판단될 수 있는데요.
왜 상습 여부가 이렇게 큰 기준이 될까요.
도박은 반복될수록 재범 위험성과 관련 범죄(사기·절도·계좌 대여 등)로 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알선자와의 금전적 흐름이 확인되면,
단순 이용자를 넘어서 가담자로 해석될 여지도 생깁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녀의 역할, 금액 사용 내역, 반복성, 주변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판단하려 하면 왜 위험할까요.
부모님이 보기에 사소한 내용도 수사 단계에서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기 판단이 흔들릴수록 결과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Q. 상습 도박 의심 단계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습 여부는 단순히 “자주 했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의 흐름, 접속 기록, 사용된 계좌, 사이트 이용 패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왜 이런 점들이 중요한가요.
소년사건에서는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호처분의 단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이나 손실을 메우려다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사기, 계정 거래 사기, 대포통장 연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흐름까지 확인해야 사건 전체의 무게가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님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왜 이런 행동에 빠졌는지’라는 배경입니다.
처벌 수위뿐 아니라 향후 개선 가능성까지 보려면,
자녀의 생활 변화, 학교와 가정의 상황, 또래 관계 등을 함께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부모님 혼자 해결하려 하면 진술 방향이 흔들리기 쉽고,
필요한 자료를 누락해 불리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인터넷도박 사건은
가벼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인터넷도박은 “용돈을 잃었다”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형사책임, 소년보호처분, 학교생활, 진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기록뿐 아니라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기보다,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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