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성매매 방치하면 알선·영상 문제 중형 가능?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가출청소년성매매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부모님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지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는지 불안이 계속 밀려오지요.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가출한 청소년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현실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성매매 알선, 불법 조직 유입, 협박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너무 손쉽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혹시 우리 아이도 그 안에 들어간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검색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왜 서둘러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Q. 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가출 상태의 청소년은 경제적 기반이 없다 보니
금전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틈을 노리고 성매매를 중개하도록 시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왜 이 구조가 위험할까요.
성매매를 직접 하는 경우보다 알선이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성이 드러나면 7년 이하 징역까지 가중되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미수’만으로 처벌됩니다.
왜 미수까지 처벌될까요.
성매매를 실행할 준비 단계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행위가 없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중개 시도만으로도 사건은 형사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가출청소년 사건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전달책, 불법 촬영, 공갈, 금품 요구 등이 함께 얽혀
사건이 더욱 무거워지는 흐름이 만들어지지요.
이런 점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배경까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다른 범죄와 엮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이 복잡해지는 큰 이유는
대부분이 ‘영상 촬영·협박·갈취’와 함께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연결될까요.
가출한 청소년은 외부 통제 없이 움직이고,
범행을 주도하는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을 찍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한 기록이 나오면
처벌은 단순 알선을 넘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뛰어오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열리며,
보안처분으로 이어지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조치까지 판단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주도 여부·협박의 존재·금전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초기에 정리된 자료가 없으면 사실상 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촉법소년이라도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면할지 몰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그곳에서 작성되는 평가보고서는 이후 처분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요.
이 보고서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그렇기에 심사원 단계부터 접견 준비, 진술 방향, 행동 지침을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결정이 자녀의 기록과 미래를 나눕니다
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소년원, 보안처분까지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분기점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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