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4호처분, 불복 절차로 생기부 기재 막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4호처분을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불안이 먼저 자리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입시는 끝난 걸까?”,
“이미 결정이 내려졌는데 뒤집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며 마음이 한순간에 가라앉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응이 늦어져 기회조차 사라지는 건 아닐지,
그 초조함이 글자를 하나씩 눌러 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왜 이 처분이 향후 진학과 생기부 기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부터 차근히 짚어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4호처분이 왜 이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가요?
학교폭력4호처분은 ‘사회봉사’ 조치입니다.
한 번 내려지면 기록은 졸업 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문제는 입시 제도의 변화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폭 기록은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됩니다.
즉,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지원에서부터 불리한 처분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학생의 태도와 학교생활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4호 처분은 매우 분명한 ‘불리한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안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바로 그 경로입니다.
다만 기존 자료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쉽게 뒤집히지 않는가 하면,
학폭위는 이미 학내 조사와 여러 진술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고,
당시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
판단 기준이 적절했는지,
사건 흐름 중 놓친 요소가 있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준비가 탄탄해야만 감경이나 취소라는 결과에 닿을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왜 서둘러야 하나요?
학교폭력4호처분은 2주 정도면 바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불복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처분이 그대로 적용되면 생기부 기록도 그대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일시로 멈추는 절차입니다.
인용된다면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4호 처분의 적용이 중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권 침해도 막을 수 있고,
학교에서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정지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두 가지를 엄격히 보는데,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처분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주장으로 ‘긴급성’을 설명할지,
어떤 방식으로 자녀의 위험을 강조해야 할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재정리하고,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리를 설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준비의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생기부 기록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학폭4호 처분이 내려졌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불복 절차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집행정지 역시 시간을 놓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빠른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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