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법촬영 자녀 조사 예정이라면 이 내용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불법촬영을 검색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신고가 잘못 접수된 건 아닐까.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올라오니 화면을 스크롤하게 된 거겠죠.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청소년 사건일지라도 성범죄는 가볍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과장도 아닌, 축소도 아닌,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 역할을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Q. 청소년불법촬영이 왜 성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강한가요
불법촬영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상대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성적 침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촬영만으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울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촬영 자체가 피해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고 촬영 사실이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상황은 더 무거워지고요.
여기서 부모님은 또 하나의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유포 여부가 이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유포는 피해 범위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번 퍼진 자료는 회수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도 커집니다.
그래서 법은 더 엄격하게 보고,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전자감독, 신상정보 관리, 취업 제한 등 삶 전반과 연결되는 조치들이 뒤따르게 되지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도 생길 겁니다.
아이인데도 이런 처분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분야는 보호보다는 위험성 판단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 구조를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진술 방향, 자료 확보, 사실관계 정리를 마쳐야
소년보호사건으로 돌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Q. 처벌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사건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촬영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촬영 각도, 시간, 반복성, 상황의 흐름 등이 자녀의 의도 판단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요소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바꾸는 경우를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통 이겁니다.
“합의가 필요한가요.”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이지, 단순히 금전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직접 연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잘못된 표현 하나가 2차 가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재 절차를 안전하게 밟아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조건 조율, 서면 정리 등은 꼼꼼하게 진행해야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따라옵니다.
“양형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의 현재 상태, 생활 환경, 재발 방지 약속, 상담 이력 등은 하나의 묶음처럼 작동합니다.
자료를 대충 모으면 의미가 흐려지고, 사건과 연결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부모님의 선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고,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부터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꾸준히 맡아 왔습니다.
청소년불법촬영 사건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폭이 넓고 처리 과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실수를 했든,
그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향을 세워야 한다면,
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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