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공연음란죄 만 14세 이상 성범죄 전과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공연음란죄라는 표현을 찾고 계신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얹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느 선까지 처벌이 가능할지,
자녀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고 싶어 검색창을 연 것이겠지요.
공연음란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자녀가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생각보다 무거운 사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공연음란으로 평가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더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사건의 핵심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차분하게 안내드리려 합니다.
Q. 공연음란죄는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고, 청소년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공연음란죄는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음란성’.
문제는 여기서 왜 많은 청소년이 처벌 위험에 놓이는가인데요.
이 두 요소는 실제로 누가 봤는지보다,
주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증거가 공연성과 음란성을 인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만 14세가 넘은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실형까지 나오는 사례도 있어 “아이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지요?”라는 기대는 현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정황을 밝힐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Q. 청소년이라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이 공연음란 혐의를 듣고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벌금 정도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정말 괜찮은가요?
성범죄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신상 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량보다 이 조치가 자녀의 미래에 훨씬 큰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이끌어야 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모아
검찰이 보호사건 송치로 결정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술 내용, 사건 당시 상황, 주변 증거의 해석까지 세밀하게 준비해야 하지요.
청소년 공연음란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만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청소년이라도 성립 요소가 맞아떨어지면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이후의 조치가 자녀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혼자 판단하기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즉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자녀를 지킬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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