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처분 성범죄·특수범죄·재범? 빠르게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소년원처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님 마음 한편엔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그 단계까지 갈까’
‘이미 상황이 많이 진행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죠.
저는 이런 불안이 지나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조금만 흔들려도 절차가 급격히 무거워지는 일이 잦습니다.
성범죄, 특수폭력, 재범 의심이 붙는 순간 경찰은 날카롭게 사실을 파고듭니다.
가정법원도 피해 정도와 행동 패턴을 꼼꼼하게 보며 자녀가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판정합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쁜 결말이 보이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보를 찾게 되지요.
부모님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잘 대응해야 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 시점에서 판단을 미루지만 않으면 돌파구는 만들어집니다.
Q.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자녀의 행동을 단순한 ‘청소년의 실수’로 보지 않고,
성범죄나 특수폭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계속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술이 흐트러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건이 더 무거운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자녀가 왜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실제로 했는지,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조사실의 긴장감 앞에서는 쉽게 흐려집니다.
저는 사건 전체의 앞뒤를 함께 정리하면서
자녀가 어떤 부분에서 질문을 받게 될지 미리 짚어드립니다.
진술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말의 순서를 다듬고,
기억이 비는 부분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점검합니다.
필요할 경우 조사실에 동행해 불필요한 압박을 줄여 드리고,
수사관의 질문이 과도하게 방향을 틀지 않도록 견제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흐트러진 진술은 이후 소년부 판단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흐름 전체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Q. 소년재판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소년부 재판은 성인의 형사재판과 결이 다릅니다.
판사는 처벌 여부뿐 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까지 고려하며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설명입니다.
판사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중시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의 반성문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행동의 원인과 변화 계획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자녀선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잘 지도하겠다”는 말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집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생활 패턴을 어떻게 조정할지,
감정 폭발이나 충동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지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판사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소년부 처분에서 영향이 큽니다.
다만 무리한 연락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저는 부모님 대신 중재하며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필요 문서 준비, 사실관계 재정리,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검토 등도 함께 챙기면서
재판 과정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조율합니다.
소년원처분의 갈림길에서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성범죄·특수범죄·재범 혐의는 가볍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응을 제대로 갖추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녀의 현재와 이후를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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