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합의와 소년재판 준비에 어려움 겪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폭행이라는 네 글자를 검색한 부모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을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 사이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죠.
예전에는 아이들끼리 충돌이 생기면 학교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작은 실수 하나가 학폭위, 경찰조사, 소년재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를 찾고 계신 부모님은
“혹시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있으실 텐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앞으로 자녀의 기록, 진학, 학교생활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이 순간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미성년자폭행은 어떤 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폭행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폭행이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독 폭행이 아니라 여럿이 얽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수폭행이 적용되는데
특수폭행은 벌금형 조항이 없어
검찰 기소가 이어지면 실제 구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위 현장에서의 충돌, 길거리 다툼, SNS로 이어진 만남 중 따돌림 같은 사건에서
돌발적인 폭행이 발생해 부모님들이 갑자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초기에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기록되면
뒤늦게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폭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모인 상황에서 단순히 말다툼을 했는데도
상대 측에서 “위협을 느꼈다”며 진술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폭행이 사실이라면 먼저 생각해야 할 건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취급이 달라지고
검찰 송치 이후 판단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열리는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지점은 합의금 협상입니다.
상대 측에서 감정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고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답답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방식은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문제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왜 사건이 발생했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 보호자 계획서, 상담 기록, 학교생활 자료 등이 그 근거가 되겠지요.
자녀가 처한 상황은 같아 보여도
어떤 설명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미성년자폭행은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부모님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많습니다.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합의 방향과 소년재판 준비를 차근히 조율해야
아이의 기록과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방향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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