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희롱 장난이라고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희롱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아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장난이었다는데 학폭까지 이어진다고?”
이 질문 속에는 당황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세계에서 오가는 말들은 짧고 즉흥적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 즉흥적 표현을 ‘성적 굴욕감’ 여부로 평가하고,
그 기준 하나로 학폭위를 바로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성희롱인가?”
“혹시 우리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혼란을 풀기 위해, 실제 소송에서 처분을 뒤집은 경험을 바탕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Q. 왜 청소년성희롱은 ‘의도’보다 ‘전달 방식’으로 판단될까?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지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청소년성희롱은 발언자가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흔히 나누는 표현들도 곧바로 문제로 번집니다.
친구끼리 나눈 대화라 해도 제보자가 생기면 그대로 사건이 됩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요.
최근 성 관련 사안에 대해 학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넘어서
‘사소한 말이라도 놓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톡방, DM, 복도에서의 대화…
말의 맥락이 잘린 채 기록된다는 점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발언이 퍼진 경위가 학생 스스로의 행동인지,
혹은 제3자의 전달로 확산된 것인지.
이 차이는 사안의 성립 여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송으로 취소시킨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고의로 퍼뜨린 사실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Q. 학폭4호 처분을 뒤집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어떤 점을 기준으로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을까요.
사건을 맡으며 반복해서 검토했던 부분은 ‘이 발언이 법적으로 성희롱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로 지적된 발언은 친구에게만 한 사적 대화였습니다.
아이 스스로 확산시킨 사실이 없었고,
말을 들은 친구가 주변에 그대로 전하면서 사안이 커진 형태였죠.
발언의 내용보다도 전파 과정의 성격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 역시 표현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나온 과한 자기표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학폭위는 두 사건을 ‘연속된 성희롱 행위’로 묶어 판단했고
결국 사회봉사·특별교육이라는 높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문제일까요.
사건 하나하나를 분리해 살펴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송에서 바로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밝혔고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비약을 짚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봉사·특별교육 조치 전부 취소.
처분의 무게를 고려하면 의미가 큰 결론이었습니다.
청소년성희롱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언이 곧바로 가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실의 흐름, 전달의 경위, 맥락의 정확한 재구성입니다.
학폭4호는 생기부 기록이라는 현실적 부담을 남깁니다.
그 전에 어떤 점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사건의 성립을 흔드는지,
어떤 자료가 설명을 완성하는지.
이 판단을 부모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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