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자녀의 경찰조사·합의 준비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보통 한 가지로 좁혀지죠.
우리 아이가 경찰서에 가게 되는 건지, 기록이 남는 건지, 학교까지 번지는 건지요.
한편으로는 “아이들끼리인데”라는 생각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순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법이 움직이는 기준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만 14세는 그 기준에서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은 겁을 키울 때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대응 순서를 잡을 때입니다.
1. 청소년성추행,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어떤 죄가 되나요
청소년성추행은 일상 표현이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보통 ‘강제추행’ 여부로 정리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했고,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었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같은 학교 또래 피해자여도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어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 아이가 한 행동이 정말 ‘강제추행’으로 들어가나요?”
답은 사건의 디테일에 달립니다.
접촉의 부위, 경위, 거부 의사 표현, 주변 정황, 대화 내용, 당시 분위기 같은 요소가 합쳐져 평가되기 때문이죠.
2.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는 ‘사건이 어떤 틀로 굳는지’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기록의 뼈대를 만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첫 단계는 “무슨 혐의로,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르는지”를 문서와 통화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SNS DM, 학교 내 CCTV 가능성, 동선, 주변인 진술 같은 자료가 여기 들어가죠.
여기서 질문 하나가 또 나오죠.
“아이에게 ‘그냥 사실대로 말해’라고 하면 끝나나요?”
성범죄 사건은 ‘사실대로’라는 말이 곧바로 안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구성요건에 맞춰져 있고, 답변의 표현 하나로 의미가 바뀌기 때문이죠.
특히 미성년자 조사에서는 보호자 동석, 진술 조서 확인, 왜곡된 기재의 정정 요구 같은 절차적 장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형법 제9조),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존재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조사 전 ‘진술의 방향’을 먼저 세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3. 합의금과 처벌불원, 감정이 아니라 문장으로 결정됩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 부모님이 흔들리는 부분은 합의금 자체보다, “어디까지 해야 끝나냐”는 불확실성입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표준표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 피해 호소 정도,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가해 측의 경제 사정, 그리고 사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보면서 범위가 형성되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돈을 주면 처벌이 사라지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바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죠.
다만 처벌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양형과 처분 판단에서 의미 있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핵심은 금액만이 아니라 ‘합의서 문구’입니다.
추가 민사 분쟁 차단 문구, 재접촉 관련 정리, 향후 문제 제기 방식 같은 문장이 빠지면 합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도 하죠.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만 14세를 넘으면 형사책임의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상 신상정보 등록 제도와도 연결될 수 있고,
일정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같은 제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조사 통보를 받은 뒤”가 아니라 “조사 전에” 프레임을 잡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기록과 진술이 뒤틀리면, 뒤에서 되돌리는 비용이 커집니다.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