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딥페이크, 제작·저장·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중학생딥페이크’를 검색한 부모님 마음은 대개 두 갈래로 나뉘죠.
하나는 “학교에서 끝나면 좋겠다”는 기대예요.
다른 하나는 “경찰서까지 가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죠.
그 사이에서 부모님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그런데 법은 감정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아요.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어디로 퍼졌는지, 누가 저장했는지 같은 사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만 14세를 넘으면 형사책임의 문이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한꺼번에 겹치기도 하죠.
1. 중학생딥페이크, 제작·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딥페이크가 성적 내용으로 구성되면, 먼저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규정이 걸립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규정이 생겼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건이 더 무거워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이들끼리 돌려봤을 뿐인데도 형사사건이 되나요?”
파일을 저장했는지, 스트리밍으로 봤는지, 단체방에 올렸는지 같은 행태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말만으로는 정리가 안 되죠.
2. 실제 사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정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A군은 중학교에서 친해진 무리와 단체방을 쓰고 있었어요.
그 무리 중 한 명이 합성 앱과 사진을 올리면서 “이걸로 만들어 보자”는 말을 꺼냈죠.
A군은 거절 의사를 보였지만, 단체에서 밀려날까 겁이 나서 결국 작업 과정에 끼게 됐습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결과물을 단체방에 올리면서 시작됐어요.
피해 학생이 이를 알게 되었고, 학교 신고와 함께 수사기관 절차도 진행됐죠.
A군은 만 14세 이상이어서 형사 절차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에서는 역할의 비중, 강요 정황, 확산 범위, 반성 및 피해 회복이 함께 검토되면서 소년보호사건 방향이 논의됐어요.
소년사건 절차는 범죄소년이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형사법원으로 갈 수 있다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3. 대응은 “삭제”가 아니라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부모님이 급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대화방을 지우고, 파일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 사건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 의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해야 할 건 사실관계의 정리예요.
누가 원본 사진을 올렸는지, 누가 합성을 요청했는지, A군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가 문장으로 정리돼야 하죠.
그 다음이 자료 확보입니다.
요구 메시지, 단체방 대화, 파일 전달 경로, 업로드 시간, 저장 여부가 확인되면 역할이 나뉩니다.
피해자 측 회복도 같이 가야 합니다.
합의는 금액보다 문구가 중요해요.
추가 유포 차단, 재접촉 금지, 향후 분쟁 방식이 빠지면 합의가 남는 게 아니라 불씨가 남습니다.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 요소로 다뤄질 여지가 있어, 실무에서 의미가 큽니다.
중학생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이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아청법의 성착취물 규정으로 무게가 달라질 수 있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논의되는 구조라서, 첫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꾸짖는 말부터 찾는 사이, 수사 일정은 먼저 잡힙니다.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필요하다면, 신속히 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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