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고소, 미성년자라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고소’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미 무겁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성범죄로 신고된 건 아닐까.”
“장난으로 보낸 건데 처벌까지 되나요.”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최근 인스타그램 DM(디엠)을 통한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를 받는 청소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 연락을 받은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도 법은 현실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1. 인스타 DM에서의 발언도 ‘통매음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전화, 문자, 이메일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디스코드 같은 SNS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즉, 인스타 DM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언급을 하거나 음란 사진을 보냈다면,
의도가 장난이었다 해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핵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전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자녀가 실제로 어떤 표현을 했고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2.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검찰이 정식 기소 대신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재판 절차로 전환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되며,
1호는 보호관찰, 10호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이 처분은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8~10호가 내려질 경우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복구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성입니다.
가정 내 교육 계획, 상담 이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두 요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단순 ‘소년사건’이라도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무혐의로 이끈 대응 전략
중학생 A군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군은 친구가 먼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자,
순간 화가 나서 친구의 사진을 가공해 올렸습니다.
사진에 노출이 조금 있었던 탓에 피해 학생 측은 즉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았을 때, 저는 먼저 사건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먼저 합성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을 A군의 캡처 자료로 입증했고,
당시 학급 내에서 합성사진 게시가 유행처럼 번졌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두 학생이 사전에 “서로 합성해도 된다”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A군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아닌 ‘우발적 반응’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과정을 성실히 진행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A군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바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아이들에게 일상이지만,
법의 기준에서는 통신매체입니다.
그 안에서의 말 한마디, 이미지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말보다 법적 구조를 이해한 대응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금 자녀가 인스타고소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과 합의 가능성 검토를 신속히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접수됐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가 제대로 이뤄져야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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