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마상습투약 구속 위기? 이 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대마상습투약’을 검색하신 분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한두 번인데 상습이 붙을 수 있느냐, 그 생각이 먼저 올라오죠.
주변에서 “대마는 가볍다”는 말도 듣고, “담배보다 낫다”는 말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그 말과 다릅니다.
대마 사건에서 갈림길은 ‘투약 사실’ 하나가 아니라, ‘상습성’으로 굳어지느냐입니다.
1. 상습이 붙으면 법정형부터 가중됩니다
대마 흡연 또는 섭취는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단순히 “소지”만이 아니라 “흡연·섭취”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습으로 같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대목에서 분위기가 바뀌죠.
수사 단계에서 ‘상습’이 찍히면, 처분 협의나 신병 판단도 더 무거운 언어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2. “횟수”만으로 상습이 갈리지 않습니다
상습 판단은 숫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구매·접촉 방식, 반복성, 준비 정황이 같이 엮입니다.
텔레그램 대화에서 재구매 문장이 남아 있거나, 특정 판매자와 거래가 이어졌거나, 배송·수령 동선이 잡히면 수사기관은 ‘계획성’에 무게를 둡니다.
여기에 모발검사 결과가 더해지면, “몇 번뿐”이라는 설명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실제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에서 3회 정도 흡연했는데, 본인은 단순투약이라 생각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대화 내역에 추가 구매 의사가 찍혀 있고, 모발 결과가 여러 구간에서 확인되면 ‘반복 사용’으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는 단순투약이 아니라 상습투약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3. 양형은 “대마 투약군”으로 움직이고, 상습은 가중 요소로 잡힙니다
법원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합니다.
대마 투약·단순소지 유형은 기본 구간이 따로 제시돼 있고, 상습범은 가중요소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상습이 붙는 순간 “선처를 기대하며 기다려보자”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사건의 언어를 먼저 통일해야 합니다.
부인으로 갈 사정이면 증거와 충돌하지 않게 구조를 짜야 하고요.
인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재범 우려를 낮추는 자료, 치료 이력, 생활 기반, 관계망을 사건 기록 안에 넣어야 합니다.
상습 사건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싸우게 되니까요.
인천대마상습투약은
“대마니까 괜찮다”는 식의 상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습이라는 표현이 붙는 순간,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휴대폰 제출 얘기가 나왔거나, 모발검사 안내를 들었다면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사건은 빠르게 처리되고, 한 번 적힌 진술은 오래 남습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제가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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