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보안처분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성추행”을 검색하는 부모님은 대부분 같은 심정일 겁니다.
아이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성추행으로 불리며 경찰까지 나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겠죠.
아이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미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내 징계나 훈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의도가 어땠는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빠른 판단’과 ‘정확한 대응’입니다.
지금의 혼란 속에서도 아이의 미래를 지키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중학생성추행,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중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학생인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아청법 제7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도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연령과 행위의 내용이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자녀의 행위를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되고, 성범죄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선 경찰조사에서의 태도, 진술 내용, 반성 의사 등 모든 요소가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가 가장 중요한 관건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피해자 측의 감정을 자극할 위험이 큽니다.
이때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감정적 마찰 없이 협상 구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정신적 피해 정도·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진정성 없는 접근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역시 단순 서명이 아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형식을 갖춰야 이후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급한 합의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정 대신 절차와 법리를 중심에 두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3.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 입증이 우선입니다
모든 성추행 사건이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오해나 장난이 섞인 상황에서도 일방적 피해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안이라면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CCTV, 문자 메시지, SNS 대화, 주변인의 진술 등은 진실을 밝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과 현장 상황의 구체성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진술 간 모순, 시간대 불일치, 주변 정황과의 괴리를 찾아내는 과정이 방어 논리의 핵심이 되지요.
이 과정은 부모님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증거의 적법성·관련성까지 검토하며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결과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의 완결성’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보다 기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어린 나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인 만큼,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침착한 판단과 법적 준비가 자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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