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청소년도 강력한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며 답을 찾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많아진 상담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그 말을 꺼내기까지, 부모님의 입술이 몇 번을 떨리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걱정은 한 가지죠.
“성범죄 전과만큼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하필 화장실이었을까?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검색창에 '여자화장실몰카'를 입력한 부모님의 마음, 그 절박함을 저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절박한 마음 위에, 조금은 명확한 길을 놓아드리고자 합니다.
여자화장실몰카, 그 결과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친구의 장난에 휩쓸렸던 걸까요?
하지만 법은 그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몰카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실제 촬영이 이뤄졌는지.
이런 사항들이 모여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 14세가 넘었다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면, 상황은 한층 무거워지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실패로 끝났다고요?
의미 없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
생각보다 높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거운 걸까요?
그건, ‘몰카’라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고의적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래가 피해자일 경우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단순한 처벌 그 이상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순간, 부모님은 입을 닫고 고개를 떨구시죠.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여자화장실몰카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보셨다면 ‘합의’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묻습니다.
"과연 어떻게 합의하실 겁니까?"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측은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자칫 2차 가해로 번질 위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변호사가 중재에 나설 경우,
제삼자의 위치에서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달하고,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논의하고,
형량 감경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빠지면 향후 또 다른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조항들까지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절차와 설득의 문제’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걸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야말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자녀의 여자화장실몰카 문제.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은 법의 영역입니다.
아이의 장래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 역시 지금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자녀가 다시 걸을 수 있는 올바른 길, 그 가능성을 한 치라도 넓히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꼭 고려해 주세요.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 장유종은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