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방향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지금 보호관찰기간을 검색하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머릿속은 이미 수없이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엔 진짜 끝인가...’
‘이제 소년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여러 사건에서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드리곤 했지요.
“끝이라 단정 짓기엔,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을 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무대응입니다.
늦기 전에 방향을 틀어야지요.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은 왜 위험한가요?
“이번에도 아이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재판부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보호관찰이라는 건, 가정법원이 “한 번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저버렸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믿음을 저버린 셈입니다.
이른바, ‘조건부 신뢰’를 배신한 것이지요.
이 점에서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상황은 자녀에게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에 넘겨져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범죄처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벌의 수위는 정말 강력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밝히고, 해결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변호사인 저의 역할이자, 자녀의 기회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자녀가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어려운 길이겠구나.’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한 청소년 수용 시설이 아닙니다.
자녀의 생활 태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곳인데요.
소년원으로 갈지, 아니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지.
결국 이 평가가 향후 보호처분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셈이지요.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부모로서 뭘 해야 할까요?
‘안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믿기만 해선 안 됩니다.
자녀는 두렵고, 막막하고, 어떻게 말해야 유리한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의 접견입니다.
심사원 안에서도 자녀와 소통하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태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결과를 바꿉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이니까 ‘어차피 소년원’이라며 체념하실 필요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태도 변화가 함께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저는 많은 실무 경험 속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이유, 알고 있습니다.
‘대체 뭘 해야 하지?’
이 마음 때문이겠지요.
네, 맞습니다.
대응은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신뢰 붕괴로 간주되기에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단언컨대, 그대로 두면 결과는 무거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자녀는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