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성추행 신고, 경찰조사 앞둔 중고등학생 부모님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원성추행”을 검색하는 보호자 마음은 착잡하실 겁니다.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면 더 복잡해지죠.
장난이었다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는데, 신고는 이미 들어갔고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고 하니까요.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니 학원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학교로 번지고 수사로 이어진다는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애들끼리 그랬다는데, 이렇게까지 커지나요?”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찍히는 건가요?”
답을 드리면, 성 관련 사안은 ‘동의 없는 접촉’이라는 문구 하나로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감정 설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학폭위가 함께 열릴 때 무엇을 먼저 잡아야 하는지, 형사 절차에서 어떤 법이 문제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에서 무엇이 결론을 바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원성추행 문제로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학폭위 단계에서 첫 번째는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폭위는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당시 상대 반응이 어땠는지, 이후 태도가 어땠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객관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학원 내 CCTV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SNS 대화가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지 봐야 하고요.
현장을 본 학생이나 강사가 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 사안은 표현 하나가 의미를 바꿉니다.
가해로 몰리는 사건에서는 상대 진술이 먼저 정리되고, 그 뒤에 아이 진술이 끼워 넣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직접 자료를 모으고 연락을 반복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제3자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학원성추행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의 성 문제는 학교 내부 조치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성폭력으로 분류되면, 수사기관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령도 중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여지가 큽니다.
혐의가 ‘강제추행’ 형태로 잡히면 형법 규정이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이 함께 논의될 수 있어, 사건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 후 연락·접촉 여부, 사과와 합의 시도 방식,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요소가 같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는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예상 질문에 어떤 표현으로 답할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할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자료 제출 순서는 어떻게 할지가 핵심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아이가 긴장한 상태에서 불리한 표현을 쓸 수 있고, 그 한 문장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3. 변호사의 실제 해결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친해지며 성적 농담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오해가 생기면서 B양이 “가슴을 만졌다” “집 앞까지 따라와 무서웠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A군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대입을 준비 중이어서 기록 문제가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일은 자료 확보였습니다.
CCTV를 확보해 신체 접촉 장면이나 시도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평소 관계와 대화 수준을 객관화했습니다.
피해학생 진술은 시점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 일관성 여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A군 입장도 정돈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나 부적절한 농담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사과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자료로 다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고의성과 범죄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로 구성했고, 결과는 학폭 조치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안은 “빠른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가 결론을 바꾼 사례였습니다.
학원성추행 신고는
장난인지 오해인지부터 따지기 전에, 절차가 먼저 움직입니다.
학폭위가 열릴 수 있고 경찰조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CCTV, 대화기록, 당시 함께 있던 사람 진술부터 확보해 두세요.
그 다음에야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방향이 잡힙니다.
경찰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더 미루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해, 아이가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쓰면 불리해지는지부터 정돈해 주세요.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생활기록부와 진학 문제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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