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소년도박, 경찰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처벌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돕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도박이라는 단어, 어른에게도 낯설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내 아이’라면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지요.
인천청소년도박을 검색하고 계신 지금, 부모님의 심정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문제일까?”
“아이 인생에 낙인이 찍히는 일은 아닐까?”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테지요.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아주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황할 겨를이 없습니다.
바로 핵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청소년도 인천청소년도박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아이도 도박으로 피해를 받았는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려서, 실수니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실제로 도박 사안으로 정식 입건되어 조사받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 파악’보다도 ‘말의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은 진술을 문서화합니다.
그 문서가 기초가 되어 향후 검찰 송치 여부, 소년재판 회부, 보호처분의 종류 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낯선 조사실에서 묻는 말에 우물쭈물하거나, 무심코 내뱉은 말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일이 많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했어요.”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말들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말 한마디가 조사관에게 어떻게 들릴지, 어떤 부분은 보강해야 하고 어떤 표현은 조정해야 할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훈계’나 ‘지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법적 언어와 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도박은 한 가지 행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계좌를 공유했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거나, 다른 범죄와 얽혀 있다면 상황은 금세 바뀝니다.
또한 사건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사기’나 ‘절도’로 확장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아이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늦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히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인천청소년도박으로 경찰조사 직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는 ‘무엇을 말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진술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경찰조사 절차의 뼈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진술 하나로 인해 ‘단순 도박’이 ‘상습 도박’으로, ‘장난’이 ‘의도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하지요.
말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패도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진술 준비를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말은 순식간에 흘러가지만, 기록은 남고, 그 기록은 판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서, 준비 없이 그 흐름을 견딜 수 있을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수사관은 수십~수백 건의 사건을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그 앞에 선 우리 아이에게, ‘감정’이나 ‘변명’만으로는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도박,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천청소년도박, 지금 당장은 “설마 우리 아이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경찰의 연락, 출석 요구, 조사 일정 통보...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닥쳐오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지금 바로 아이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함께해야 합니다.
저는 다수의 청소년 사건을 직접 다뤄오며, 그 변화의 순간들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첫 번째 준비는 시작된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