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년보호재판, 보호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년사건을 다수 맡아온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부산소년보호재판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한 그 순간, 아마 부모님 마음은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내 아이가 가정법원에 불려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막막하셨을 테지요.
그렇다면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호자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실수였다고 여겨졌던 일이 경찰 손을 거치고, 검사 책상 위에 오르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만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가정의 책임’을 함께 묻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법률정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을, 지금 이 순간 당신께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벼운 태도는 무거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을 내리려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아이들이 8호 소년원 처분을 받고 마는 걸까요?
“소년보호재판은 아이가 아닌, 보호자의 자세가 판결을 가른다.”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아이가 잘못했는데 왜 부모 태도가 중요하냐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판부는 묻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누가 옆에서 붙들어줄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고개 숙인 출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잘못은 결국 ‘재범 위험’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절도 사건,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선도계획서와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한 의뢰인은 3호 보호처분에 그쳤습니다.
반성문 없이 출석만 한 비슷한 사례의 경우 6호 보호처분을 받았고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준비의 차이입니다.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한 준비 말입니다.
법원은 아이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증거는 보호자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부모님 마음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그럴수록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부산소년보호재판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 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요?
혹은 "우리 애는 한 번만 혼나면 다시 안 그런다."라고 믿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법은 그런 막연한 희망에 기대지 않습니다.
부산소년보호재판은 아이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묻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하나요?”
첫째, 보호자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이만 반성해서는 부족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교사에게 진술을 부탁하고, 상담을 받으며, 선도계획서를 작성해 보셨습니까?
둘째,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형식뿐인 반성문은 재판부는 금세 알아챕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가 보이니까요.
셋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 외면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준비가 부족하면 결과는 냉정해지고, 아이는 그 대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제가 도움드린 부모님 중에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생각했다”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바꾼 건 결국 ‘이렇게까지 한 준비’였습니다.
부산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기회를 묻는 자리입니다.
그 기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준비가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어쩌면 이미 마음속 결심이 어느 정도 서셨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머뭇거리다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결과를 바로잡아 보시겠습니까?
부산소년보호재판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면, 지금 부모님이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마주하는지가 그 기회의 문을 열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 장유종과 함께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