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한번의 실수가 만든 대가
보험사기죄라는 단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지요?
한 번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은 유혹 앞에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저는 실제로 단순한 허위 진단서 제출에서 시작된 일이 나중엔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지요.
20년 넘게 검찰에서 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지금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험사기죄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이건 실수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사기죄가 문제 되는 순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게 현실이지요.
단지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 안 되는 의약품을 사용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려고 했다면, 그 자체로 보험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본인을 면책해 주는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의 현실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 아닐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험사기죄는 경제범죄이기에, 반복성, 조직성, 고의성 외에도 편취한 금액이 많다면 초범이라 하여도 얼마든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건에 걸쳐 보험금을 받았다면 형량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이쯤 되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거란 기대는 접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처를 받고 싶다면 방향부터 잡아야
보험사기죄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를 자발적으로 회복하는 것, 그 자체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자발적인 반성 태도와 함께 법리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받은 사례도 다수 있지요.
중요한 건 대응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해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시하며,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괜히 변명만 하다가 "반성의 기미 없음", “재범의 우려 있음”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후 판결문을 마주하면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보험사기죄, 시작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처 기회는 멀어집니다.
그 정도는 다들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저한테만 그래요?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 범행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한다고 해서 법이 용서해 주지 않을뿐더러, 모방범죄로 해석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게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처음 발생했을 때,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재산을 잃고, 직업을 잃고, 명예까지 잃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죠.
본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판단하고, 지금 어떤 대응과 대처를 해야 할지 명확히 짚어야 할 시점입니다.
마무리하며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너무 큰 결과를 낳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실제로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많은 분이 간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범행의 경위를 잘 설명하고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을 주장하면 처벌을 낮추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냉정하게 보는 눈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시작이 꼬였다고 해서 끝까지 틀어진 채로 갈 필요는 없지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 진단을 부탁하고 방향을 정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