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학폭대응, 상해진단서 2주 제출됐다면 이것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맞학폭대응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분명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가해자로 불리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특히 상대 학생 측에서 상해진단서 2주가 제출됐다는 말을 들은 순간 상황이 더 무겁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 아이도 피해를 입었는데 왜 이렇게 불리해지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답을 드려야 합니다.
학폭 사안에서 상해진단서가 의미하는 바와 맞학폭대응이라는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판단의 기준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해진단서 2주가 제출된 학폭사안의 무게
상해진단서 2주가 발급됐다고 해서 중상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타박상이나 찰과상처럼 외형상 확인되는 손상만 있어도 2주 진단은 흔히 나옵니다.
다만 학폭 절차에서는 진단서 제출 자체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의료기관이 상해를 인정했다는 점이 공식 자료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 측이 학폭 신고를 진행했다면 쌍방 상황이더라도 신고를 당한 학생이 먼저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학교는 결과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학폭위 개최 이전에 조정이나 합의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도 진단서가 제출되면 심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 주수가 4주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형사 절차 검토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2. 맞학폭대응 신고, 신중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면 억울함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맞학폭대응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동일하게 신고부터 진행하면 사안이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양측을 다시 조사하게 되고 상해가 확인되면 쌍방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제는 방어 목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면 학교는 그 행위를 폭력으로 평가합니다.
고의성이나 상황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주 진단이 있었던 사안에서도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맞학폭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먼저 받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일수록 아이가 감당해야 할 결과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3. 운동부 중학생, 강요 정황 입증으로 1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운동부 학생의 부모였습니다.
같은 운동부 친구와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 학생은 상해진단서 2주가 발급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쌍방 폭행처럼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상대 부모는 학폭 신고를 진행했고 의뢰인 역시 맞학폭대응을 고민하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운동부 특유의 강한 선후배 문화 속에서 선배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진술을 꺼렸지만 문자와 통화 기록을 통해 싸움을 부추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요에 따른 행동이었고 자발적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학폭위에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쌍방 폭행으로 사안을 확대하지 않고 강요 상황과 고의성 부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1호 서면사과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상해진단서 2주 사안이라도 어떤 맥락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은
어느 학교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상대 측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순간부터 사안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가 됩니다.
맞학폭대응을 선택할지 어떤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지에 따라 아이에게 남는 기록이 달라집니다.
억울함만 앞세워 움직이기에는 학교폭력 절차가 아이에게 남기는 영향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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