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징계처분, 대응하면 조치없음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징계처분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학폭위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조치 통보를 받은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입시 영향일 겁니다.
이번 조치가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건지 걱정이 깊어지셨겠죠.
이런 질문은 과한 염려가 아닙니다.
입시 제도와 학교폭력 반영 기준은 이미 크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국립대와 교대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이유로 불합격 사례가 공개되며 기준이 명확해졌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과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징계처분이 평가 요소로 반영됩니다.
교과 전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술, 수능 위주, 실기 전형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면 지금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1. 학교폭력징계처분 기록이 입시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
학교폭력징계처분은 서면사과부터 전학과 퇴학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걱정하는 지점은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현행 지침상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기록은 조치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중대한 조치의 경우 졸업 이후에도 수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치르는 모든 입시 전형에서 해당 기록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최근 대학들은 징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이력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2. 억울한 신고가 조치없음으로 정리된 실제 사건
이번 사건의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상대 학생과는 일상적인 접촉만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은 신체 접촉과 모욕적 언행, 극단적인 발언까지 있었다며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와 확인해 보니 주장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큰 불안을 보였죠.
문제는 보호자분이 담당 교사 연락을 받은 직후 상대 부모에게 먼저 사과 연락을 한 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과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상대 측은 이 연락을 근거로 책임을 전부 인정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요구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 간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조치없음을 이끌어낸 대응의 핵심
사건을 맡은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상대 측 진술에는 시점과 내용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의견서에는 이 불일치 지점을 중심으로 객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아이가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사과 연락이 책임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당황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려는 행동이었다는 맥락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당사자가 직접 하면 감정 문제로 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절차 안에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감정으로 접근할수록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대화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징계처분은 아이의 진학과 이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정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 장유종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자녀의 앞길이 걸린 문제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