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왕따, 가해자 오해로 학폭위 개최되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왕따를 검색하셨다면 단톡방 대화나 SNS 메시지가 문제로 번진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말싸움 한 번이 왜 교육청 심의까지 가는지 납득이 어렵죠.
아이 이름이 집단따돌림 가해로 올라갔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SNS 기반 사안은 대화 캡처가 그대로 남아서 의도와 다르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 설명을 길게 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문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오해를 바로잡아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폭위로 넘어간 집단따돌림 사안은 생기부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불안해하는 지점은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죠.
현재 운영 기준에서는 4호와 5호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2년 동안 관련 기록이 보존됩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중대한 처분으로 분류돼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입니다.
9호 퇴학은 별도 삭제 없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가볍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집단따돌림은 방조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 판단이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2. 단톡방 왕따는 학폭위만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집단따돌림 사안은 대화 내용과 행위가 결합되면 형사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욕설이 오가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다수가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집단따돌림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밀치기나 때리기 같은 행위가 섞이면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 위협하면 특수폭행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직접 때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겠죠.
집단따돌림 사안은 주도하지 않아도 참여나 방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조치없음으로 정리된 사례는 ‘누가 시작했고 누가 주도했는지’가 갈랐습니다
의뢰 학생과 신고 학생은 원래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뒤 신고 학생이 의뢰 학생의 가정사와 사적인 이야기를 퍼뜨린 정황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이를 들은 다른 학생이 두 사람을 단톡방에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따지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학생이 욕설을 했고 신고 학생은 이를 집단따돌림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다수가 비난했다”는 사실만 보고 학폭위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학생이 먼저 소문을 퍼뜨린 정황을 자료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단톡방이 급격히 격화된 이유와 초대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 학생의 발언은 욕설 중심이 아니었고 사실관계를 묻는 수준이었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대화가 일회성이었고 지속성이 약했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욕설 대부분을 의뢰 학생이 하지 않았다는 자료도 심의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왕따 사건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해 가해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NS 단톡방 사안은 캡처 한 장이 판단 자료가 되니 준비 없이 들어가면 불리해집니다.
누가 갈등을 만들었는지와 아이가 한 행동의 범위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학폭위가 진행 중이라면 대응 속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끌어안고 버티지 마시고 신속히 저 장유종과 함께해 보세요.
자녀의 사정에 맞춘 올바른 대응 준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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