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 학폭 4호 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희롱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학교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 말로는 장난이었는데 학교에서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오간 말과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 DM, 이동 중 나눈 대화가 학교로 제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식과 학교 판단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위 4호 처분을 취소한 사건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희롱 판단 기준이 달라진 이유
현재 제도에서는 말한 사람의 의도보다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성적인 농담으로 여겨질 수 있는 표현은 한 문장만으로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정 학생의 신체를 평가하는 표현도 포함됩니다.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한 말이 다른 경로로 전달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는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결과를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이의 언어 사용은 과거보다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2.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
미성년자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절차와 외부 조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조치가 내려지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 부과됩니다.
해당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여기에 더해 모욕이나 통신매체 이용 관련 사안으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정리될 문제라고 생각해 대응이 늦어지면 절차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학폭위 의결이 먼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3. 학폭위 4호 처분이 취소된 실제 판단 근거
사건의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두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친한 친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과거 연애 경험을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학생은 없었습니다.
외부에 전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이동 중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나온 성적 표현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제3자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학폭위는 이 두 발언을 묶어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4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발언이 확산된 경위와 학생의 고의성 여부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파 가능성과 표현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조치 전부가 취소됐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사안은
부모님게서 생각하는 기준과 학교가 적용하는 기준 사이에 차이가 큽니다.
사안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의 성격과 전달 과정은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미 학교나 조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안한 상태로 혼자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자녀의 사정에 적합한 대응 준비를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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