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피해 신고 후 학폭위와 증거 확보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집단따돌림피해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아이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등교를 꺼리거나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변화가 먼저 나타나죠.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아이가 말을 아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복이 두렵고 상황이 더 커질까 걱정돼 혼자 버티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가해 행동은 반복되기 쉽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외면하기보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집단따돌림피해는 학교폭력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집단따돌림피해는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배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이 없어도 언어적 조롱, 심리적 압박, 온라인 배제 역시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학교는 학폭위 절차를 통해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접촉 금지,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가 처분 수위와 판단 방향을 좌우합니다
집단따돌림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증거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피해의 객관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CCTV 영상과 교실 주변 기록은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신저와 SNS 대화는 배제와 조롱의 양상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목격자의 진술 역시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자료들은 학폭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3. 학폭위 심의와 경찰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면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술은 피해의 경과와 반복성, 이후 변화까지 포함해 정리돼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합의 논의가 제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관점에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일정 연령 이상이고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면 경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단따돌림피해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일상과 마음 상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님의 판단과 대응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된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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