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학폭 처분 생기부에 기록 남으면 입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중학생학폭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학교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이름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언급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사이의 다툼 정도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예전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판단 기준과 조치 수위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중학생 시기의 학폭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록과 진학에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6호 이상 조치가 내려지면 졸업 이후에도 '4년' 동안 기록이 유지됩니다.
올해부터는 대학 입시 전형 전반에서 학폭 기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1. 중학생학폭 신고 이후 절차와 학폭위로 이어지는 기준은?
중학생학폭 사안은 접수 이후 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이 먼저 검토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가 이뤄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안이 일회성이며 보복 행위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면 학폭위 개최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 측이 정식 심의를 요청하면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교육부 지침에서도 중대성,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학폭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부터는 준비의 밀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학폭위 심의 준비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학폭위 대비의 출발점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사건이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메신저 내용,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자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은 반복성, 고의성, 반성 여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맞춰 자녀가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과 의사와 합의 진행 상황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참고됩니다.
이는 실제 학폭위 운영 기준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3. 경찰조사와 합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학폭 사안이 폭행, 상해, 협박, 절도, 성범죄로 평가되면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의 내용과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참여하면 절차 진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질문이나 과도한 압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합의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정도와 사안의 성격을 종합해 합의 방향을 정합니다.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중학생학폭 문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경찰조사, 기록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선택입니다.
부모님의 대응이 자녀의 다음 시간을 결정합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과 함께 대응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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