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와 처분 기준, 이렇게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임이나 학교 측 안내를 통해 심의위원회 일정이 언급됐을 수도 있죠.
처음 겪는 절차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으로 넘겨지던 일도 이제는 공식 절차로 이어집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진학과 기록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기준과 절차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당 법률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장소와 무관하게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 접수 이후에는 사실 확인과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측 요청이 있으면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 개최 전에는 참석 안내 통지서가 전달됩니다.
통지서에는 심의 일시와 장소, 주요 쟁점이 기재됩니다.
심의 당일에는 위원장의 개회 선언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질문은 사실관계와 함께 학생의 태도와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심리가 끝난 뒤 비공개 회의를 통해 조치가 결정됩니다.
2. 학폭위 처분 기준과 생기부·입시 반영 구조는?
학폭위에서는 일정한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각 요소는 점수화되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점수 차이에 따라 조치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집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모든 대학 전형에 반영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한국외대는 학폭 기록이 있는 경우 일부 전형에서 지원 제한을 공지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 조치가 있는 경우 관련 평가 항목에 불이익을 적용합니다.
중학생이라도 기록이 남으면 특목고 지원 과정에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 하나가 진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대비를 위한 준비와 질문 대응 방향은?
학폭위 준비는 사실관계 정리에서 출발합니다.
사안 발생 경위와 자녀의 관여 정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기록, 사진 자료는 경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태도 역시 심의 과정에서 살펴봅니다.
심의 과정에서 나올 질문을 예상해 답변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관성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심의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동요하지 않고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단순한 학교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치 결과는 기록과 진학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심의 일정이 정해졌다면 방향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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