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학교폭력 처분 수위 낮추는 학폭위·합의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 내 갈등을 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인식이 예전보다 훨씬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되던 일들이 이제는 중학생학교폭력 사안으로 공식 접수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와 제재 강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요.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과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록은 졸업 후에도 최대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데요.
특히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의 경우 단 한 번의 기록만으로도 진학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요.
이처럼 자녀의 진로에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안 초기부터 개별 상황에 맞는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중학생학교폭력 처리 단계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학생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또는 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안 조사 단계에서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법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폭위 심의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명시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하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으며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 한해 학교 자체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요.
다만 피해 학생 측에서 부동의하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요건을 벗어난다면 반드시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녀에게 부과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학폭위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서면 및 진술 준비가 동반되어야 하죠.
2. 징계 감경을 위한 합의 성립과 객관적인 중재 절차
자녀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피해 학생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점수 기준에 따르면 피해 학생에 대한 화해 정도와 반성 수치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데요.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가해 학생 부모님이 직접 피해 측에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자칫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3자인 변호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재에 나선다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요.
변호사는 사안의 객관적인 성격과 피해 정도를 분석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면책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권익을 보호하죠.
3. 소년법상 연령에 따른 형사 절차와 경찰조사 대응 방안
집단폭행이나 사이버 성폭력 등 사안의 중대성이 높은 중학생학교폭력은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형사 소송 절차가 개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은 면하더라도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일반 성인과 유사한 형사 재판을 거쳐 벌금형 이상의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는 자녀의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향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재판 결과가 달라지죠.
변호사는 조사 현장에 동석하여 강압적인 신문을 방지하고 자녀가 불리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언합니다.
확보된 유리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녀의 행위가 과장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하죠.
이미 수사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며 대응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의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번복하기 어렵기에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학폭위 심의부터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냉철한 판단과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결합되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중학생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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