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처분 수위 낮추려면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지금 학폭가해자처분 수위를 검색하며 혹시 우리 아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 처분 수위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데요.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억울하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가벼운 사안도 중징계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죠.
부모님의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거나, 쌍방 과실임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학교와 교육청의 절차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조력자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학부모님께서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처분 수위의 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내리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별거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한 편인데요.
특히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대학 입시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지점은 혐의없음(조치없음)을 받아내거나, 비록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3호 이내의 경미한 처분으로 막아내는 것이죠.
실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판단 요소를 점수화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점수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거나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5가지 판단 요소에 맞춰 재해석하고, 우리 아이의 행동이 우발적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처분 수위를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예되는 1~3호 라인, 혹은 조치없음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구두 진술보다 서면 의견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폭위 당일에 출석해서 위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회의 당일 학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넘어온 조사 보고서를 읽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의 감정적인 호소는 이미 굳어진 위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체계적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위원들의 선입견을 깨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죠.
실무적으로 보면, 학교 측의 사안 조사 보고서는 교사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초기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사실관계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는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학교 측 조사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서면으로 미리 위원들을 설득해 놓아야, 심의 당일 질문의 분위기가 우리 아이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잘 쓰인 글이, 그리고 감정보다는 증거가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큽니다.
3. 쌍방 과실을 정당방위 및 조치없음으로 이끈 사례
최근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으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조치없음' 결과를 받아낸 중학생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해당 학생은 평소 같은 반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해왔지만, 보복이 두려워 꾹 참아오던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가해 학생이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발언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밀치고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장면만을 문제 삼아 먼저 학폭 신고를 했고, 우리 아이는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이 되었죠.
저는 즉시 개입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쌍방 폭행이 아니라, 장기간의 괴롭힘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원인이었음을 밝히고, 우리 아이의 행동은 일회적이고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맞신고를 진행하여 상대방 역시 학교폭력의 가해자임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전환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는 우리 아이의 행동에 참작할 사유가 크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엔 불리한 상황이라도, 인과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진술이 잘못되거나, 학교 측의 조사가 편향되게 진행된 후에 바로잡으려 하면 더 많은 노력이 듭니다.
학폭가해자처분 수위가 걱정되신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당장 내 아이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길,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장유종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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