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학폭, 일반 학교보다 처분 수위가 높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특수학교학폭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억울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황일 겁니다.
아이의 특성상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는데 신고를 당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 역시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아 사안이 엄중하게 다뤄지죠.
일반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처럼 아이들끼리의 가벼운 다툼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측 부모님 역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 중 하나가 우리 아이도 장애가 있으니 참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 학생의 취약성이 강조되어 더욱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생각보다 무거운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저와 상의해 주십시오.
1. 장애 학생 대상 폭력은 가중 처벌 요소입니다
특수학교라고 해서 학폭위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 학생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인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학생 대상 폭력은 가중 처벌 요인이 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일반 학교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높죠.
학폭 심의 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장애 특성보다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먼저 봅니다.
특히 신체적인 폭력이나 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를 괴롭혔다는 인식이 더해지면 선처를 구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 처분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의 행동을 몰라서 그랬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위원들을 설득하기 부족합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이 사안이 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2.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이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이나 상해의 경우 경찰 조사가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엄격히 다룹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도 하죠.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형사 처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수사기관의 딱딱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시인하기도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까지 가서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교정을 돕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가릅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과나 무리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행동이 고의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장애 특성에 기인한 돌발 행동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나 평소 행동 관찰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죠.
사건 발생 직후의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증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 측의 주장이 기정사실화됩니다.
아이의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장애 유형과 인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십시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산이 낮아집니다.
특수학교학폭은 일반 사건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결과의 무게도 다릅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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