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퇴학 처분 취소 사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디지털성범죄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셨다면 지금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학교폭력 사안과 그 무게가 다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그저 장난으로 합성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엄격하게 다뤄지는 중대 사안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위급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냉철하게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퇴학 위기였던 학생을 구제한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갈린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포까지 했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보지만 제작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처분을 받는데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제작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위 징계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죠.
디지털 자료는 특성상 언제 어디로 퍼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교육청은 이러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단순히 친구끼리 돌려봤다고 해서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명이 공유했다면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포는 안 했다"는 주장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의 경중을 따지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2. 혐의 없음이 밝혀진 부분까지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 학생이 두 명이라는 점과 학생의 진술 태도였는데요.
학생은 한 명에 대한 제작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디지털 성범죄는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두 사안을 묶어 퇴학을 결정했죠.
저는 이 지점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이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도 불충분한 사안까지 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아이가 반성하는 부분과 억울해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했습니다.
또한 평소 학교생활 태도와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죠.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폭위의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뭉뚱그려진 혐의를 쪼개고 분석해야만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진술이 꼬이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디지털성범죄 사건은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한 아이들이 겁에 질려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해버리는 실수를 하는데요.
한번 내뱉은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와 수사기관 모두에게서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죠.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어떤 부분은 다퉈야 할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준을 잡는 과정은 일반 부모님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복잡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대화 내용 캡처 등 증거물에 대한 법적 효력도 따져봐야 합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조언을 듣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만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혐의 없이 합당한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디지털성범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도한 징계로 아이의 미래가 막히지 않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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