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쌍방폭행 가해자 누명 벗고 생기부 기재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가슴은 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단순한 말다툼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 학부모가 학폭 신고를 운운하면 앞이 캄캄해지는데요.
급한 마음에 우리 아이도 맞았으니 똑같이 신고하면 해결될 거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쌍방으로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책임이 반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청소년쌍방폭행 사안은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중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선점했다면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더욱 치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으로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해야만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청소년쌍방폭행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는?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교내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부상이 발생했다면 경찰 조사를 피하기 힘든데요.
만 14세 이상인 경우라면 소년법뿐만 아니라 형법의 적용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기에 이중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청소년쌍방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에게 폭행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수사 기관의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면 가해의 정도가 부풀려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경위로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도발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때렸다"는 사실보다 "왜 때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참작 사유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청소년쌍방폭행 사건에서 가해 주동자로 몰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억울한 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실관계 재구성
제가 조력했던 한 학생은 친구와의 다툼 끝에 청소년쌍방폭행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나 사소한 오해가 쌓여 몸싸움으로 번진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요.
상대 측에서 먼저 신고를 접수하며 우리 아이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높은 호수의 처분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위기였죠.
저는 즉시 아이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전후의 타임라인을 촘촘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주먹이 오간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언어폭력과 괴롭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누적된 갈등이 폭발한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실을 진단서와 상담 기록으로 증빙했습니다.
청소년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싸움의 동기와 과정에 따라 참작의 여지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학폭위의 시선을 교정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3. 조치없음 결정을 끌어낸 실질적인 전략은?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조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쌍방 과실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파고든 덕분에 얻어낸 성과였는데요.
학폭위 위원들에게 아이의 행위가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규정에 근거한 논리적인 변론이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청소년쌍방폭행 사건에서 "둘 다 잘못했으니 화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화해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안일한 태도로 심의에 임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청소년쌍방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안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전략만이 우리 아이를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냉혹한 학폭위와 수사 기관의 절차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법적인 방패입니다.
청소년쌍방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소중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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