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전과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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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최근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찾다가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은 범죄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죠.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단순히 심부름만 한 경우라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전달책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법정 구속되어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단순 심부름도 사기죄가 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행위 자체가 범죄의 완성으로 간주됩니다.
즉, 여러분의 행동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공할 수 없었기에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 판례들은 전달책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핵심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는 변명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금액이 크거나 가담 횟수가 많으면 구속 수사가 원칙일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법리적으로 유효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정말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더라도,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업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왔을 뿐인데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저를 찾아와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셨죠.
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무죄를 다투기보다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죄 수익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칫하면 긴 수감 생활을 해야 했을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처럼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은 초기 대응과 재판 전략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망은 좁혀오고 있으며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연락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