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맞신고 쌍방 처분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분명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가해 학생도 신고를 했다네요.”
학폭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님을 자주 뵙게 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본인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맞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쌍방 폭행으로 몰리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앞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맞신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쌍방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쌍방 폭행 프레임의 위험성과 학폭위의 판단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학생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 행위를 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는 양측 모두에게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데요.
심지어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행동이 불가피한 방어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맞아서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폭맞신고 사안에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과 증거 자료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 학생 측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하여 진술을 맞추고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2.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핵심 진술 전략은?
학폭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록 폭력 행위가 있었더라도 조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아이가 처한 상황이 급박했으며, 그 행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싸움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폭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죠.
예를 들어 “화가 나서 때렸다”가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밀쳐냈다”와 같이 행위의 목적이 방어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기억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진술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억울한 처분을 피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대응
학폭맞신고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문자 메시지 등 사건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요.
특히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아이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상담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우리 아이가 겪은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만약 목격자가 없다면 주변 친구들의 평소 진술이나 가해 학생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간접 증거라도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학폭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빈틈없는 준비만이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지키고 억울한 낙인을 피하는 길입니다.
자녀가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고통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학폭맞신고까지 당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는데요.
하지만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녀분을 위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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