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상해진단서 제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학폭 사안에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은 부모님께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안 그래도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까지 나왔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실 텐데요.
하지만 서류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녀의 가해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상대방이 학교폭력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사과로 마무리될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섣부른 대응보다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만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시급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 진단서가 있으면 학폭은 무조건 인정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병원 기록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은 비교적 수월하게 발급되는 편인데요.
단순한 타박상이나 염좌, 심지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호소만으로도 서류는 작성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폭력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상해진단서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고의성 여부, 그리고 평소 학생들의 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보게 됩니다.
특히 2주 내외의 진단은 신체적 접촉이 경미하더라도 발급될 수 있기에, 이를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정황 증거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골절 등 명백한 외상이 있는 4주 이상의 진단이라면 사안이 심각해지므로 더욱 치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때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2. 쌍방 다툼인데 가해자로 몰리는 이유는?
문제는 쌍방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이 선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학폭위 위원들의 심증은 그쪽으로 기울기 마련인데요.
우리 아이도 똑같이 다퉜는데 증빙 자료가 부족해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상대가 학교폭력상해진단서를 제시하며 피해를 주장할 때, 우리 측에서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거나,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정황을 밝혀낸다면 일방적인 가해자라는 오해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도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학폭위는 감정이 아닌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상해진단서 제출로 6호 처분까지 갔던 실제 사례는?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의 자녀는 학원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상대 학생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발적으로 밀쳤다가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온 사건이었는데요.
이미 명확한 물증이 있어 중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 발생의 원인이 상대방의 언어폭력에 있었음을 목격자 진술로 확보했죠.
단순히 학교폭력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자녀가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사건 직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애초 우려했던 중징계가 아닌,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증거가 있어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리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홀로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저 장유종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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