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과의 전쟁
사회가 어떻게 청년을 파괴하는가?
사회가 어떻게 청년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스콧 캘러웨이 교수는 올해 4월 테드에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청년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캘러웨이 교수가 생각하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불평등, 기후 변화, 중동의 전쟁이 아니라 청년 세대에 대한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가 젊은 세대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살펴보면 사회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한국 사회는 암묵적인 사회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과거 청년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규칙을 따르면 부모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들은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들은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25세 청년들은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같은 나이에 받았던 것보다 적게 벌고 있으며, 이전 세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암묵적 사회 계약의 붕 괴는 청년들에게 분노와 수치심을 남겼습니다.
청년들은 자해율, 우울증 수치, 비만, 섹스, 마약으로 인한 사망 등 여려 지표로 볼 때 과거보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미국인의 절반이 "미국인인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답하는 반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미국인 중 그 비율은 18%로 떨어집니다.
한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과 한국 청년들은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989년에는 40세 미만 성인이 가계 자산의 12%를 차지했으며, 70세 이상은 19%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40세 미만은 가계 자산의 7%만을 차지하는 반면, 70세 이상은 30%를 차지합니다.
고등 교육은 세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기존 세력들은 인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여 주로 부유층 가정에 기회를 차지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 어렵다는 탄식이 들립니다. 큰 비용이 드는 조기교육과 사교육 없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갤러웨이 교수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의 놀이터가 된 미국 학교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We are public Servant not Channel Bag.
하버드의 학부 정원은 거의 반세기 동안 1,600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하버드의 기금은 인플레이션 후 5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산 기반이 여섯 배로 증가했지만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대학교는 더 이상 공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샤넬 핸드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와 샤넬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급이 제한함으로써 가치를 높이 것입니다. 명품 가방을 만드는 기업은 이런 전략이 이해가 돼도 교육기관은 이런 전략은 좀 아니지 않나요?
지난 20년 동안 노동보다 자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소개팅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최근 소개팅에서는 부모님의 직업과 거주지의 위치가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시되곤 한다고 합니다.
1974년 이후 노동으로 얻은 실질 중위소득은 40% 상승한 반면, S&P 500은 4,000% 상승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여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청년들은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산이 많은 기득권층은 낮은 자본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시 말해, 젊은 세대에서 자산 소유자로의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노년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대변할 의원들을 선출합니다. 연령 제한이나 임기 제한도 없고, 현직자 재선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국회 의석은 종신직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노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경제적으로 불리하며 비효율적인 정치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1993년에는 30~34세의 60%가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숫자는 27%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노동은 경제를 움직이고, 그들의 세금은 노인들이 소비하는 서비스를 지불합니다. 기득권층은 마치 8살 어린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부과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 가격, 노동에 대한 과도한 세금, 자본 이익에 대한 낮은 세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활발한 청년 노동이 없으면 사회보장 제도는 파산하고, 공공재는 붕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청년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과의 전쟁을 멈추고 사회가 진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