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아내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소송 이야기
상간남위자료소송 상간남이 아내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양합니다. 가정생활이 파괴되어 아내와의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 성장기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법률혼은 유지하면서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아내의 반복되는 외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상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간남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소송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상간남이 내연관계를 인정하고 아내에게 가정과 남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승소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반복된다면?
상간남을 대상으로 승소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에 아내와 상간남이 관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이혼은 원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배우자가 1차 책임자임에도 상간남에게만 울분을 터뜨리시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소송 이후에 상간남이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간남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승소가 확실시 되고 상간남은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상간남에게도 개인차가 있어 자력이 충분하므로 금전적 배상을 하면서 자신은 불륜을 지속하여 즐거움을 얻겠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소송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국 내연관계에 균열이 일어나 관계가 정리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기에는 반복적으로 짋어지게 되는 위자료의 무게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비록 민사소송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자라는 멍에가 중첩적으로 씌워지게 되면 그러한 대가를 치루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포기한다면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으로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체념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무대응으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률적인 대응과 현실적인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지하셔야만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L과 아내 R은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혼인 6년차 부부입니다. R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 만난 상간남과 친근하게 지내면서 호감을 느껴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L은 이를 알게 되어 고통받던 중 R과는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법률혼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몇 차례의 성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집안을 능욕한 상간남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L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L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남은 L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L에게 전화를 하여 소송에 패소하여 위자료가 나오면 지급할 것이고 R과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한 뒤, 이후에도 R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불륜을 지속하였습니다. L은 R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R은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L과 갈등이 생기는 시기마다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L에게 말했습니다. L은 R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였지만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간남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이혼을 하면 자신이 R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L에게 R과의 성관계를 맺으며 전화를 하여 이를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L은 소송대리인에게 어차피 소송을 하여도 관계가 지속될 것 같아 포기를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간에 다뤄온 사건들의 예를 들면서 상간남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를 반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내연관계에 균열이 생겨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L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L은 다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소된 상간남은 처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소송에서 패소한 상간남은 위자료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R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계속 소송을 당하면 상간남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 사례들을 더 살펴보면 위자료 지급의 부담으로 인하여 관계가 청산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해서 재판에 회부되어 기록이 남는 것을 못 견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위자료의 부담을 지고 불명예스러운 소송기록이 쌓여가는 이중적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상대방과의 만남을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관계는 사람의 마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상간남이 아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공언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이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자
실무적으로 상간남이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경우보다 빈번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져 국가형벌권을 동원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상간남에게 금전적 부담과 누적되는 불명예를 안겨주면서 가정을 지키는 방법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라며 고민이 되실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