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 볼 "지방분권 이야기"
프롤로그(3)
중앙정부의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아닌 눈에 보이는 지방분권시대
이 책은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취재하고 글을 쓰게 됐는데, 전국 각 관공서(약 30군 데)를 방문하면서 중앙정부의 확대와 직접 개입으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기회, 똑같은 예산을 분배한다고 해서 지방이 똑같이 발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도 지방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중앙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발전 동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풍부한 지역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해도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단어가 ‘세겹줄’입니다. 각 줄은 ‘리더(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시민’이었습니다. 어떤 지방에 가도 세 주체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유무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호응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줄이 더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 디지털화입니다. 현재도 디지털화는 우리 일상에서 공기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앞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보편적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책상 앞에서 읽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또한 필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취재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울타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애써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시스템(지방분권)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십대들의 입장에 서서 고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학입시를 향해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결국 남는 건 한숨뿐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주체적 정치 참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정치도 십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참여기회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좋은 정치활동을 위한 청소년들의 마음 자세와 실제로 준비해야 할 부분, 그리고 이들의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도 간략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독자층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글을 쓰면서는 주 독자층을 청소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청소년들만의 아우성만으로 정치시스템이 발전하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층에 청소년들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부모 세대를 추가 했습니다. 사실, 부모세대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변화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미래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변화하려는 의지와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세대가 상충할 때 낭비되는 에너지가 아닐까요? 따라서 정치·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정치·사회적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 중간 중간에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형태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놓았습니다. 가정에서의 세대 간 논의와 토론을 거칠 수 있다면, 청소년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더 발전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 핵심 키워드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나눠봅시다.
위에서 나눈 트렌드, 핵심 키워드를 나눴다면,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눠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