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이 적어 소액채권추심 하기 전,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이번 시간은 채권 금액이 적은 경우 소액채권추심으로 회수를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액채권추심 진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이겠지만 돈을 빌려서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소식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절차를 통해 채무를 받아야 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엄연히 따지고 보면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힙니다.
하나의 「 사례로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한 사정에 약 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6개월 후에 갚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소액채권추심을 결정했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회수해야 할 금액이 소액이라서 채권추심을 진행해도 될지 채권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
이는 소액 채권추심을 시도할 경우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기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채권추심 절차를 밟아야 할 때 그 효율성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
소액채권추심에서 활용되는 소송절차의 정확한 명칭은 소액사건심판청구이며 일반적인 소송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서 간단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금전이나 금전의 대체물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진행되는데요. 딱히 채권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등의 각종 물건 자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은 소액사건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금 청구는 가액이 3천만 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심판청구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의 진행과정
제일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제출한 소장이 소액채권추심의 대상이 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에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게되고, 원칙적으로 단 1회의 변론기일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바로 판결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1회를 초과하는 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소액채권추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소액채권추심 절차로 금전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 최소 몇십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진행 시에 법리파악, 증거확보 및 정리, 소장작성, 내용보정,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전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다고 해도 정신적인 고통 및 장기간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도움받는 경우 최대 수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신용조사 절차,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들어갈 비용이 회수할 금액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 감정적인 문제 해결이나 채무자 파악을 통한 협상 등을 통해 소액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각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700만 원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5억에 달하는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받아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매신청 비용이 최소 80만 원 가까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따지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례에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거나 소액채권추심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성공적으로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는 사례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소장만 보고 놀란 채무자가 바로 돈을 갚는 경우도 있고 협상 시도 후 갚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후 갚는 경우, 판결받은 후 갚는 경우 등과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액채권추심을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비용과 채권액을 비교해 본 후 승산의 가능성 및 효과적인 방법 등을 고려해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강제집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