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 임차권등기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새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 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 임차권등기가 중요한 이유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왜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에 접수된 건수가 예전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관련 법안도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문이 나온 것만으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과가 발생해요. 예전에는 등기부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에 대한 송달없이도 등기부 기재가 가능하게 되었고 선고시부터 등기부 기재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걸리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이유는 세입자의 중요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가장 쉬운 것이 임대인을 설득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처음에는 미안한 자세로 나오다가도 어느순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도달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요즘들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있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차권등기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보증보험이행을 청구할 때 보증보험회사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있어야 보증보험회사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과 관련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는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인만큼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셔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빠른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또한, 관련 절차를 다수 수행해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실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속성이 생명인만큼 시간의 여력이 없거나 다소간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애초 시작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요. 법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 받는 것은 전자소송과 비교해보았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진행할 때 등록면허세 납부 등 관련 지식이 없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절차들이 있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함에 있어서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해지에 관한 자료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여 해당 의사표시가 도달을 해야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잠적을 하거나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미리 해지통보 자료를 만들어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다시말해서 전세보증금반환은 세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첫 시작을 잘 해야만 이후의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전세사기 사건 중 다수는 임차권등기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추후에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들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제도가 새롭게 많이 생겨났는데,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이 해당 정보들을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사기 사건은 그 해결이 복잡한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닷컴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효율적인 피해회복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