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소송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갭투자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소송 진행방법최근 각종 매체에서 갭투자 전세사기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갭투자"이지 실상은 투기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건전한 갭투자도 있는 반면남에게 해를 입히기 까지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기에 가까운 갭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은 주로 후자의 경우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3년 전 쯤 갭투자가 유행을 했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지 못한 갭투자자들이 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갭투자의 경우 대부분이 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던 시기에는 갭투자가 유행할 수 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져 갭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은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세입자들이겠죠.
세입자들은 힘들게 모은 전 재산과 같은 돈으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일뿐인데, 집주인이 갭투자자라는 이유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인 집주인이 갭투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집주인의 갭투자 실패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가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진 "세모녀 사건" "빌라 왕" 등 과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만 수십억원에서 수백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피해자가 그렇지 않는 피해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집주인의 갭투자 실패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해요.
우선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절차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갭투자의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수십채, 수백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사실상 무상으로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집주인이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갭투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계약 만료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분이셨어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신속하게 의뢰인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진행 덕분에 소송을 제기한지 3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에 대한 신용조회 및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래 이미지는 방금 소개해 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이렇듯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건마다 세부내용이 다르기에 대응방법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요. 최적의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을 포함해 다수의 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속한 전세보증금반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