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오랫동안 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 서 왔고,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 독보적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임대차 3법'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을 넣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어서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경우 도입이 되었을 때부터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사용도 못하냐'는 집주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요.
이 실거주와 관련된 조항으로 인해 실제 거래계에서는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말하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당시, 이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세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또한, 실제로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뒤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실제 거래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행해졌습니다.
일단 실거주를 하겠다고 거짓말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당시 전세가격으로 세를 주게 되면 집주인은 상당한 정도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임차인닷컴은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이끌어낸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증거가 필요해요.
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사실
②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주었다는 사실
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어떤 형식이던지 무방해요.
또한,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주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용)'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당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얻은 환산월차임과 계약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의 차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얻은 이익이 크면 클수록 손해배상금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는데 저희 임차인닷컴이 수행한 사례 중 가장 높은 승소 금액은 2억 7천만원 정도였어요.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 산출되는 손해배상금액과 비교해보았을 때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산출되는 손해배상금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생겨난지 얼마되지 않아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법조인들도 해당 분쟁을 생소해 하는만큼 해당 사건에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고지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해 놓고 사과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법이 잘못되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임대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임대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되면 소송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법이 생겨난지 얼마되지 않아 법조인들도 해당 분쟁을 생소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임대인의 태도로 인해 소송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던 초기부터 다수의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