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최근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형사 수사 절차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고, 경찰의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었는데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방법
과거에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이후에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혐의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불송치 결정'이라는 새로운 권한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복잡해진 절차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업무과 이전 보다 훨씬 더 과중되면서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기소권한을 분리해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개념입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은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효율적인 수사절차 진행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해당 제도로 인해 오히려 단순했던 사건처리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고소인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의 수사 진행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고소인이 관할 경찰서에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빠르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 경찰에게 재수사 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목적은 재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지만, 재수사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를 적시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고소인은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논리를 강화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고소인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과 부당함만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유를 명쾌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 절차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형사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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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