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관련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원이 공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사례는 매우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유명 은행에서 직원이 수백억원을 횡령해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직원 공금횡령 고소, 손해배상 금전 회수
유명 은행에서 발생하는 횡령액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크고 작은 횡령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이나 공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어려움에 빠지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직원들의 공금, 회사자금 횡령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오랜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어느경우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포함해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과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자금 횡령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하게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과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 대하여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횡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 경우 직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민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직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적조치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횡령행위를 하여 신뢰가 깨진 직원과 이에 대한 해결을 두고 시간을 보내다가는 피해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공금, 회사자금 횡령행위는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금전회수를 위한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등의 민사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고소는 횡령을 한 직원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회사자금 횡령행위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득액이 일정이상 정도를 넘어서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여기서 더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공금을 횡령당해 피해를 입은 회사는 형사고소 절차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고소의 성공이 금전의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횡령한 직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여 재산을 동결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회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실질적 피해회복은 민사적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금액이 큰 경우 이를 빼돌리기 위해 지인, 가족 등 주변인들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돈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주변인들에 대한 법적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횡령액의 규모가 큰 경우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으로 피해를 입어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직원 공금횡령 고소, 손해배상 금전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