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로 알아보는 유언무효확인소송 성공적인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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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연구소는 다수의 상속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사례로 알아보는 유언무효확인소송 성공적인 진행방법유언무효확인소송 등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여기에 당사자들 간에 감정싸움까지 얽혀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되는 금액이 크면 당연히 관련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속법 관련 법리는 매우 복잡한 편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간혹 계약서를 써놓고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해당 내용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무효라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문서의 효력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은 실제 거래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이지만, 실제 소송에서 유언이 무효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유언은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등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언의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유효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의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기재한 방식의 유언이 아니거나, 민법에서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는 개별 유언의 방식에 위반되는 방식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유언자가 그 전문, 연원일, 주소, 섬영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자가 해당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유언의 내용을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해 인쇄하여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다른 방법으로는 소송절차에서 유언의 실질적인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고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간혹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이 바로 그러했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상속인이 3명이었는데 고인의 유언에 의해서 장남이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유언은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등 형식적인 요건은 준수하고 있었으나, 유언 당시 망인이 치매상태에 있어 유언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유무가 소송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연구소는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절차 등을 통하여 유언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유언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