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의 형량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여대에서 남녀공학전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관해 학생과 학교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재물손괴죄 경찰조사 대응방법여러가지 합의점을 찾다가 결국에는 학교가 일부 학생들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법적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의외로 자주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 만약 위험한 도구를 통해 손괴행위를 하면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와는 별도로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대 사건 역시 학교측이 재물손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는 일상에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에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최근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법은 아직 동물을 '물건'의 일종으로 다루기 때문에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 물건을 빌려 사용하게 되는데, 임차 건물을 심하게 파손을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재물손괴죄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재물손괴죄에서는 '손괴'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손괴로 볼지가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사례 중 남편이 아내의 음식에 침을 뱉은 사례에서 남편 측은 해당 행위가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것이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대 사건에서 남녀공학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학교 기물에 락카칠을 하였는데, 이 역시 손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괴란 재물 등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력을 행사해 물건의 본래 효용이 감소하였다면 손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손괴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2인 이상의 다중이 손괴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복운전이나 위험운전을 하여 상대방 차량에 파손을 일으킨 경우에도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의 혐의를 추가로 받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등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무혐의 처분,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기소유예 등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전과이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만큼, 면밀한 사건 검토 이후 가장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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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경찰조사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