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입건 경찰조사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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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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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입건 경찰조사 대응방법최근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체계를 위험에 빠드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고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위반, 칼치기, 안전거리미확보, 급제동 등은 모두 난폭운전의 대상이 되는데, '설마 이런것도 처벌이 되냐'는 태도는 장래에 큰 화를 초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난폭운전, 보복운전과 같이 자동차를 이용해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동차는 '흉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난폭운전으로 입건된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난폭운전 등 교통범죄는 형사처벌이 내려질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적인 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큰 불편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교통범죄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난폭운전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제2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