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 명도 강제집행정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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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복잡하고 어려운 명도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 강제집행을 당해 퇴거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명도 강제집행정지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이의의소 명도 강제집행정지 성공 사례우리 법 체계는 본안소송 절차와 집행절차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 절차에서는 실체법적 법률관계를 다룹니다.
특정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판결문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소송단계와 집행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판결문 등에 기재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이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하였고, 채무자가 판결 후에 해당 금액을 갚았는데, 채권자가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명도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패소하였고, 판결 선고 후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집주인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 판결문에 기재된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면 피고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여야 하는 점은 청구이의의소는 강제집행을 중단하는 효과가 없어, 반드시 청구이의의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통 청구이의의 소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청구이의의소도 중요하지만, 일단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요. 강제집행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점유하고 있는 곳에서 퇴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상가의 경우에는 생계의 터전을 잃게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던 분이셨는데, 건물주가 수년전에 체결되었던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해 퇴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이것이 기각되어 언제 강제집행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 계셨습니다.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신은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면서 재차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요.
다행스럽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청구이의의소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강제집행정지결정문입니다.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