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형사고소 빌려준 돈 회수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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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전거래에서 받을 돈을 제 때에 회수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대여금 사기 형사고소 빌려준 돈 회수하기 위한 절차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대여금 계약을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였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여금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절차 진행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여금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거래는 주로 가족, 지인 등 아는 사이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잠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가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갚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돈을 갚지 않을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속이고 금전을 대여한 사건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해 사기죄 성립을 긍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채무자가 변제의사나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려갔다면 이는 사기죄에서 이야기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여금 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할 목적이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논의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에 관한 분쟁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법적 분쟁입니다. 대여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 미반환 사건의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인, 가족 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대여금의 존재에 대해 입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1)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다는 것, (2) 갚을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은 보통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입증을 하지만,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적인 절차는 (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2) 대여금반환소송, (3) 승소 후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세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적인 절차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적절하게 동결해야 채권회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적인 절차 이외에도 대여금 사기 형사고소 등의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으나, 대여금 사기의 요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절차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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